소명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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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림,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 영화필름 : 시청
  •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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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 [신청권자]
      •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 ■ 행정소송
    • [재소권자]
      •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